실제 소득 없는데 탈락하는 이유｜소득인정액 계산 전에 꼭 확인할 것들

복지 지원금 심사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이루어지므로 무직인데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재산·자동차·부채까지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를 알면 탈락 이유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복지 지원금 심사는 통장 잔액이나 월급이 아니라 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성 요소	포함 항목	비고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월 단위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

무직 상태라도 재산이 많거나 부모 명의 재산이 포함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직이거나 저소득인데도 복지 지원금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부모 명의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가구원 전체 재산이 합산됩니다.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되어도 배기량 기준으로 재산 가액이 산정되므로, 무조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계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개월

예를 들어 일반재산(부동산) 1억 5,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실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 때문에 월 17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100%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조건에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환산율이 낮아집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하면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00만 원 차량(2,000cc 이상)을 보유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83만 원 증가합니다.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할 수 있지만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대출은 증빙이 명확하므로 인정되지만, 개인 간 빌린 돈은 차용증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 가액까지만 차감되므로, 마이너스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부모 명의 재산도 합산됩니다. 가구 분리를 하면 재산 합산을 피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실질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독립 거주 사실을 입증하려면 임대차계약서·공과금 납부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신청 결과와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기준 초과 여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무직인데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때문입니다.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Q. 부모와 따로 살면 부모 재산은 제외되나요?
주민등록상 독립 + 실제 독립 거주 모두 충족해야 제외됩니다. 주소만 분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오래된 차는 재산에서 빠지나요?
10년 이상 + 2,000cc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환산율이 낮아지지만,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 개인 간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출만 부채로 차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