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매년 3월 한 달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심사·현지조사 기간이 있어 실제 지급은 11월 이후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과 필수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공익직불금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기간 | 비고 |
|---|---|---|
| 비대면 신청 | 2월 1일 ~ 2월 28일 | 온라인·모바일·ARS |
| 방문 신청 | 3월 4일 ~ 4월 30일 | 읍·면·동 주민센터 |
| 심사 기간 | 5월 ~ 10월 | 현지조사 포함 |
| 지급 시기 | 11월 ~ 12월 | 계좌 입금 |
비대면 신청은 2월 한 달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장소
공익직불금은 비대면(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대상 |
|---|---|---|
| 비대면 신청 | 2월 1일 ~ 2월 28일 | 전년도 정보 변동 없는 농민 |
| 방문 신청 | 3월 4일 ~ 4월 30일 | 모든 자격 충족 농민 |
| 대리 신청 | 3월 4일 ~ 4월 30일 | 방문 신청과 동일 |
비대면 신청은 전년도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합니다.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문자로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정보 변동자, 비대면 미신청자 모두 가능하며, 농지 소재지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월 1일 ~ 2월 28일
- 신청 대상: 전년도 정보 변동 없는 농민 (문자 수신자)
- 신청 방법 3가지:
- ① 인터넷: agrix.go.kr/easyapply.jsp 접속
- ② 모바일: 같은 주소 모바일 접속
- ③ ARS: 1334 전화 → 내선 1번
비대면 신청은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확인만 하면 됩니다.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못한 경우 3월 4일부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상세 안내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됩니다.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 신청 대상:
- 신규 신청자
-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 관외 경작자 (다른 지역 농지)
- 비대면 미신청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농업인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놓치면 생기는 일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비대면 신청 놓침 → 3월 4일부터 방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도 놓침 (4월 30일 경과) → 다음 해까지 대기
- 소급 적용 없음 - 기간 경과 후 신청해도 무효
- 예외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기한 연장 불가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2월을 놓쳐도 3월부터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므로, 반드시 4월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었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신청 기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대상 농지 기준
공익직불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항목 | 조건 | 비고 |
|---|---|---|
| 농지 면적 | 0.1ha(1,000㎡) 이상 | 1,000㎡ 미만 제외 |
| 영농 기간 | 3년 이상 | 2024년 기준 3년 |
| 실제 경작 | 본인이 직접 경작 | 임대 농지 제외 |
| 농지 용도 | 농업진흥지역 우대 | 지역별 차등 지급 |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여러 필지를 합산해 1,00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농 기간 3년은 2024년부터 기산하므로, 2024년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어야 2026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공익직불금 신청 시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통장 사본 (농협 권장)
- 추가 서류 (해당 시)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농지)
- 가족관계증명서 (승계 농지)
- 위임장 (대리 신청)
신청서는 온라인에서도 작성 가능하며, 작성 후 공동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농·면적 직불금 구분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조건 | 지급액 |
|---|---|---|
| 소농직불금 |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 연 120만 원 (정액) |
| 면적직불금 | 0.5ha 초과 농가 | 면적에 따라 차등 |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정액으로 지급되므로, 소규모 농가에 유리합니다.
면적직불금은 ha당 지급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단가가 다릅니다.
신청 후 주의사항
신청 후에도 의무 준수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지급이 취소됩니다.
- 환경 준수 - 농약·비료 과다 사용 금지
- 재배 의무 - 신청한 작물 실제 재배
- 현지조사 협조 - 조사 거부 시 탈락
- 농지 전용 금지 - 용도 변경 시 환수
현지조사는 4월부터 10월 사이 이루어지며, 실제 경작 여부와 환경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경작을 중단하면 지급 취소 및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급 시기 및 확인 방법
공익직불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11월 중순 ~ 12월 말
- 입금 계좌: 신청 시 등록한 계좌
- 지급 확인: 농림축산식품 공익직불금 누리집
- 지급 내역서: 우편 또는 문자 발송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입금이 안 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월 31일 지나면 정말 신청 못 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예외 없이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3월 31일까지인가요?
온라인도 3월 31일 18시까지입니다. 자정까지가 아닙니다.
Q. 농지가 1,000㎡ 미만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 필지를 합산해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0.5ha 이하면 소농직불금(120만 원 정액)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