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보상금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26년 1~2월에는 2025년도 피해분을 신청하게 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5년 소멸시효 전에 소급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알아두시면 보상금을 받는 전체 일정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또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전국 모든 소음대책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외는 없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 말일까지는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피해분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즉, 항상 전년도 피해분을 다음 해 1~2월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야간 접수도 운영합니다. 등기우편은 2월 28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1단계: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2025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기우편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야간 접수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가평군은 2026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평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접수를 받습니다.
2단계: 심사 및 결정 기간 (2026년 3월 ~ 5월)
지자체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자격, 근무지 등을 확인하여 실제 거주 일수와 감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이 왔을 때 즉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보상금 결정 통지 (2026년 5월 ~ 6월)
최종 산정된 보상금액이 기재된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보상금액, 감액 사유, 이의신청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결정 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단계: 이의신청 기간 (2026년 6월 ~ 7월)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거주 일수 계산 오류, 감액 기준 적용 오류, 소득 자료 오류 등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6월부터 7월까지이며,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 후 변경된 금액이 통보됩니다.
5단계: 보상금 지급 (2026년 9월 ~ 10월)
최종 확정된 보상금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9월경 지급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10월 말경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인 1~2월을 놓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불이익
-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 다음 해 1~2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1년 이상 지급이 늦어집니다
-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영구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소급 신청 방법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1~2월 신청 기간에 미신청 연도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피해분을 2026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7년 1~2월에 2025년도분과 2026년도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2025년도 피해분은 늦어도 2030년 2월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신청 기간 특이사항
대부분 지자체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일부 지자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야간 접수 운영 지자체
일부 지자체는 직장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야간 접수를 운영합니다.
- 가평군: 2월 17일~21일 평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접수
야간 접수는 본청이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 접수 운영 지자체
일부 지자체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임시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 가평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13일~2월 28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
온라인 신청 시스템 운영 지자체
화성시와 강릉시는 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 준비해야 할 것
1단계: 본인 명의 통장 준비
보상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계좌는 불가능하므로, 본인 명의 입출금 통장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므로, 은행에서 미성년자 명의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확인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근무자나 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 방법 결정
온라인, 방문, 우편 중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이 가장 간편하지만 미성년자나 타인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하며, 서류 미비 사항을 즉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관공서가 쉬는데요?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은 1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방문 신청은 첫 평일 업무일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의 경우 1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방문 신청은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은 1월 1일 발송분부터 인정됩니다.
Q2. 2월 28일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은 2월 28일 업무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오후 6시까지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야간 접수를 운영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2월 28일 소인분까지 인정됩니다.
Q3. 5년 전 피해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멸시효 5년 이내의 피해분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1~2월에는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도 피해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1월 27일 이전 피해분은 법 시행 이전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4.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2024년도 피해분을 신청했다면, 2026년 1~2월에는 2025년도 피해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1~2월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